산업통상부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리 및 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략물자 관리원이 14일 출범했다. 산업자원부는 그간 한국무역협회 부설기관 형태였던 `전략물자 무역정보센터`를 `전략물자 관리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오영호 차관,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무역센터 23층 소재 전략물자 관리원 회의실에서 창립행사를 가졌다. 관리원 초대원장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인 심성근 전 산자부 에너지안전팀장이 선임됐다. 또 초대 이사장은 국내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 이희범 회장이 맡았으며, 경제4단체 및 주요 업종별 단체 상근임원이 각각 이사에 선임됐다. 전략물자 관리원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입 기업에 대한 교육, 자율적 수출통제기법 도입 등 정부업무 위탁사업과 기업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무역업계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물자는 테러나 전쟁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군수물자와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수출입에 통제를 받는다. 관리원은 우선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위탁사업으로서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전략물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YesTrade.go.kr)` 운영, 전략물자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기업의 전략물자관리를 위한 서비스 사업으로 자율준수제도 보급, 전략물자 취급현황 조사, 수출통제품목에 대한 연구, 국내외 홍보 등도 지원하게 된다. 희망 기업을 직접 방문해 자율준수를 위한 컨설팅이나 사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수출통제 관련 각종 국내외 동향정보도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수출통제 관련 국제 회의시 국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산업자원부 조성균 전략물자 관리 팀장은 “그간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전략물자 관리에 있어 전담조직 및 전문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기업들도 도움을 받기 쉽지 않았다”며 “이제 전문기관인 ‘전략물자 관리원’의 출범으로 기업들이 수출통제제도를 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건순 (luc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