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끈끈해진 대·중기…일자리·매출 ‘쑥쑥’ 상생협력법 1년…어떻게 바뀌었나 [‘아름다운 동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을 맞았다. 참여정부는 국가적 핵심과제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을 추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발전모델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제시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이끌어왔다. <국정브리핑>은 상생협력으로 성공의 발판을 다져가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상생협력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앞으로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 삼성전기(주)와 (주)연호전자는 지난해 `상생협력`을 통해 발광다이오드(LED)의 리드프레임(반도체 칩에 전기를 공급하고 이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공동개발에 성공했다. 삼성전기는 연호전자와의 협력으로 개발기간 6개월 단축, 생산성 2배 향상, 수율 11%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초박막 1차 기술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일본의 기술을 극복하고 국내 LED 산업의 도약 전기를 마련했다. 삼성전기는 세계 최고 수준 품질의 부품을 공급받게 됨으로써 시장 선점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연호전자는 삼성전기와의 공동개발로 3년간 신규 매출 1000억원, 2년간 2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 한국서부발전(주)과 (주)에스티비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대용량 스마트 리튬 배터리인 `파워 스택 30000` 공동개발에 성공했다. 공동개발을 성공으로 이끈 에스티비는 자본금 12억원에 연 매출 7억원, 종업원 8명의 중소기업. 공동개발 성공으로 한국서부발전은 향후 한전의 도서 전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적용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에스티비 역시 향후 3년 동안 약 700억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아름다운 동행`이 활발해지고 있다. 공동으로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해외공동마케팅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중소기업에 자사의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대기업도 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상생협력회의가 열린지 3년, `상생협력법`이 시행된지 1년만의 성과다. 참여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지난해 `상생협력법`을 제정,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해왔다. 법 제정으로 지속·체계적 추진기반 마련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주요 전략의 하나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선정하고, 2005년부터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상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05년부터 6차례에 걸쳐 민관합동 상생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상생협력 대책 마련에 매진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대치동 무역전시컨벤셔센터에서 열린 `200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협력기회 제공을 위해 2005년부터 박람회를 열고 있다. 법령과 정책추진체계도 새롭게 정비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제도적 기반 마련의 단초가 됐다. 범부처 차원의 상생협력 추진과제를 정비하고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상생협력위원회(민관 공동위원장)와 실무위원회(위원장 산자부장관)를 설치됐으며, 상생협력 기본계획(3개년)과 시행계획(1개년)을 수립해 상생협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상생협력법은 또 다양한 상생협력 지원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부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실적과 계획을 매년 점검토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추진 상생협력은 대-중소기업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정부는 신뢰구축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업종별 성과공유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지난해 6월에는 협력증진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보급했다.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2004년 1개사에 불과했던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은 2005년 5개사로 증가한 후 2006년에는 20개사로 늘었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벌점 누진제 등 불공정거래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2005년 5만개 업체에 대해 실시했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지난해에는 9만개로, 올해는 11만개까지 늘렸다.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이었던 상생협력 정책범위도 유통·에너지 등 여타 업종으로 확대하고 1차 하도급 중소기업에서 2·3차 하도급 중소기업으로까지 상생협력 대상도 확대했다. 대기업 현금 결제비율 늘고 하도급법 위반 업체는 줄어 상생협력의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순풍을 탔다. 현금성 결제비율 증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감소, 대기업 상생경영투자 증가 등의 성과가 가시화 됐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9.1%였던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05년 80.3%로, 지난해에는 82.5%까지 늘었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2004년 65.8%에서 2005년 58.5%, 지난해에는 55.0%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대기업 상생경영투자도 대폭 확대됐는데 2004년 6404억원에서 2005년 8317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2년만에 두배에 가까운 1조1369억원으로 늘었다. 상생협력을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삼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상생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기업도 증가했다. 2005년 포스코·한전·LG·삼성 4개 그룹에 불과했던 상생협력 전담조직 신설 기업이 지난해에는 현대차·SK·KT·금호아시아나 등 15개로 빠르게 확산됐다. 기업차원에서 추진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다양화 됐다. 포스코는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 `외주협력업체 4조3교대 근무제` 등을 도입했으며, SK텔레콤도 `협력사 전담 상생경영 아카데미`를 시행하는 등 10대 그룹들은 2·3차 협력업체 지원을 포함, 신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앞다퉈 확충했다. 30대 그룹도 기존의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며 협력업체 지원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사 직원에 대해서도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방했고 GS는 협력업체에 대한 멘토제도를 확대했다. 신세계와 두산중공업 등도 협력업체 핫-라인을 개설하고 상생협력협약을 맺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자원부 상생협력팀 양정화 사무관은 `대기업의 상생경영투자가 확대되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확산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성공사례가 늘고있다`며 `올해는 공정 하도급 거래질서를 강화하고 업종별 산업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상생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