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 `소재산업 발전비전·전략` 수립…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략도 발표 2012년까지 총 2,000억원 규모 소재 전문펀드가 조성되고, 2015년까지 산업-에너지 R&D 예산 중 소재분야 지원비중이 30%로 확대되는 등 첨단소재 개발에 국가적 역량이 결집된다. 정부는 `첨단 신소재를 확보하지 않으면 선진국 종속형 산업구조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의 현주소와 선진국 경험을 토대로 `소재산업 발전비전과 전략`을 수립,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범부처 공동으로 올 하반기까지 산업·에너지·국방·우주·환경 등을 망라하는 `국가 소재R&D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처별 소재 R&D 투자 목표치 설정 및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의 경우 산업·에너지 R&D예산 중 소재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16%에서 2015년까지 3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선점 30대 GLT(Global Leading Top) 소재 확보(GLT 3030)에 적극 도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GLT 소재는 세계시장 10억불이상 규모, 세계시장 점유물 3위 이내 신소재를 가리킨다. 아울러, 소재개발에 장기간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12년까지 총 2,000억원 규모의 소재 전문펀드(정부출자비율 40%, 운용기간 7년이상)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세계 최고의 생산기술력을 자랑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비해 취약한 후방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산자부는 우선 수요기업과 연계한 부품·소재 원천기술 개발에 R&D 투자 배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직계열화된 기존 R&D 방식에서 탈피해 수평·수직연계형 공동 R&D 방식을 추진, 연구성과의 산업계 확산 및 전·후방산업간 동반성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5차 부품·소재 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재산업발전비전과 전략`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소재산업 발전비전과 전략`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소재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소재기술 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GLT 소재를 30개 이상 확보하며 ▲소재무역수지 흑자를 700억불로 확대한다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김영주 장관은 `우리 부품·소재산업 전체적으로는 2001년 부품·소재 정책을 본격 추진한 이후 수출과 무역수지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무역수지 흑자도 全산업 흑자 45억불의 3배 이상인 146억불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부품·소재 對日 수입의존도는 줄고 있으나 부품에 비해 소재산업은 對日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등 경쟁력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별도의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장관은 `소재산업은 전방산업(부품·완제품)의 성능·품질·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근간 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반면, 소재 개발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특성으로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나,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분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공동 `국가 소재R&D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창조적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며 △글로벌 파트너십 및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김영주 장관은 밝혔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략`도 발표, 수요기업과 연계한 핵심 부품·소재 개발, 부품·소재 분야 R&D 투자 확대, 상생협력 기반의 공동 R&D 방식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