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자원개발 정상외교를 통해 많은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산자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산자부 입장] 자원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개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전략국가 개척을 위해 참여정부 출범 후 17개국을 대상으로 정상외교를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개국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러시아 서캄차카, 카자흐 잠빌광구 등 개발사업 착수 MOU는 구체적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MOU와 정보교류, 협력채널 구축, 진출여건 조성 등 포괄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MOU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참여를 위한 MOU의 경우 러시아 서캄차카, 카자흐 잠빌광구, 우즈벡 아랄해 가스전,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개발사업이 착수(나이지리아 해상광구의 경우 MOU체결 없이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참여)되어 본계약 협상 완료, 탐사 착수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공사와 카자흐스탄 KMG간 체결된 MOU는 기존 가스생산 사업의 관리부실로 경제성이 미흡하여 사업참여를 철회하였고, 광진공과 카자흐스탄 국영우라늄 공사간 체결된 MOU는 사업참여를 위한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석유·가스 및 광물 개발을 위한 사업은 리스크가 커 사업 당사자간 장기간에 걸친 사전 탐색과 협상을 거쳐 참여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는 사안으로 MOU체결은 길고 긴 협상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MOU체결은 장기간 소요되는 자원개발 협상과정의 일부 특히,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서 사업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개발 분야에서 상호 협상의사 확인, 협상 대상 광구 선정, 협상 개시 또는 협상 중 잠정적 합의 내용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입니다. 협상중에 경제성 재평가, 상대방의 조건 변경 등을 통해 협상이 종료되는 경우도 많은 특성을 감안할 때 MOU체결 6건중 4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간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MOU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국가간의 우호관계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활발히 참여하기 위한 자원협력 채널 구축 등 협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상자원외교 과정에서 체결한 협력기반 조성 MOU를 계기로 우리기업의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정상자원외교 결과 참여정부 출범 후 참여한 156개 자원개발사업(유전개발사업 80개, 광물개발사업 76개) 중 39개 사업(유전개발사업 32개, 광물개발사업 7개)은 정상자원외교 이후 순방대상국가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MOU 체결이 사업참여의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유전개발사업은 정상방문 이전 1개에서 정상방문 이후 33개로 32개 사업이 증가했으며, 광물개발사업은 정상방문 이전 6개에서 정상방문 이후 13개로 7개 사업이 늘어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4개의 MOU(①산자부-에너지광물부간 자원협력 MOU, ②한국컨소시엄-KMG간 MOU, ③광진공-국영 우라늄공사간 MOU, ④지자연-카자흐 Caspi Shelf간 MOU)를 체결하여 잠빌광구 등 10개의 유전개발사업과 아야코잔 동광 및 카라타스 몰리브덴광 개발 등 2개의 광물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양국간 자원협력위(3차례)를 통해 에너지·자원분야의 진출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물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유전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정상순방 국가가 신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대부분 산유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순방 중 맺은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며 특히, 진출 여건 조성을 위한 MOU를 성격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적인 사업 참여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무리한 비판입니다. 산자부는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년)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자원개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우리기업의 사업역량을 꾸준히 높이고 사업참여 확대와 진출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자원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체결한 MOU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할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영 (wood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