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美 `엄격`표준으로 우리기업 年 9천억선 부담` 기표원, 국내 930여 기업·연구기관 설문조사 … 美에 곧 개정 제안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미국 단체들의 엄격한 표준적용으로 연간 8,900여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930여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단체표준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미국재료학회(ASTM) 등 미국 단체들은 제품의 시험·검사 시 자국의 특정 회사가 제작한 장비나 시설 또는 시험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장기간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단체들의 사실상 표준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미국섬유화학염색자협회(AATCC)는 섬유업체들이 세탁에 따라 직물이 줄어드는 것을 시험할 때 미국산 세제만을 사용하도록 표준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미국 단체의 요구조건을 따르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활발히 대응해 왔지만, 미국의 단체 등이 제정한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해서는 업체 중심의 고유 영역으로 판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사실상 국제표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공적 국제표준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배해는 표준이다. 사실상 국제표준은 선진국 기업의 특허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선진국 기업에 비해 표준화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떨어지는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 1년간 ASTM, 반도체장비협회(SEMI) 등의 불합리한 표준 20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는 제·개정(안)을 제안해 채택됐다. 기표원은 올해에도 이미 발굴한 20건의 국제표준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리 산업에 불합리한 내용을 신규 발굴해 제·개정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실상 표준의 제·개정 활동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업체들을 위해 사실상 표준 피해 신고센터(www.defacto.or.kr)를 운영하는 한편 뉴스레터 제작·배포, 분야별 설명회 개최 및 핸드북 보급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