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자상거래 분쟁 해마다 “눈덩이” 분쟁조정건수 8년간 32배 증가 … 품목은 의류ㆍ신발 최다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8년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83건이던 분쟁조정건수가 지난해에는 2,668건으로 3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분쟁상담건수도 2000년 308건에서 2007년에는 하루 평균 30건인 11,067건으로 8년 만에 36배나 늘었다. 지난 8년간 발생한 분쟁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 취소ㆍ반품ㆍ환불이 48.1%로 가장 많았고, 배송 관련 분쟁은 15.6%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2002~2004년 72건이던 것이 2005~2007년엔 225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품목별 분쟁발생 내역을 보면 의류ㆍ신발이 39.9%로 가장 많았고, 가전제품과 컴퓨터ㆍ통신기기가 각각 15.1%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서비스부문의 온라인게임 관련 분쟁이 전년(121건) 대비 96.7% 증가(238건)해 최근 새로운 분쟁 분야로 떠올랐다. 한편 피해액별 분쟁 동향을 살펴보면 10만~50만원이 가장 많아 지난해의 경우 총 2,668건 가운데 33.0%인 880건을 차지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