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영토가 없어 더 커질 수 있는 ‘국가’ EU FTA 체결로 더 가까이 다가와…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 필요 EU(유럽연합)가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왔다. 지난 7월 우리나라와 EU 간에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된 후 지난 15일 가서명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EU간에는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서명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한국은 EU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95.8%, EU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99.4%를 3년 이내에 관세 철폐해야 한다.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도 7년 이내에 모두 없애야 한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EU 제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깔리게 된다. 또 우리 제품도 EU 회원국가에서 더 널리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EU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다. 그저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한데 뭉쳐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정도. 하지만 EU는 정치?경제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구성돼 있으며,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등을 지은 세계적 석학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유러피런 드림》이란 책에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고 유러피안 드림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그 배경은 다름 아닌 EU의 탄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제러미 리프킨은 `유러피언 드림`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EU는 과연 어떤 곳일까. 현재 EU의 회원국은 27개국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는 물론,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까지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체다. 인구는 4억 5000만여 명으로 세계 전체의 약 7%를 차지한다. 10억이 넘는 중국과 인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2억 9000만 명, 세계 인구의 4.6%)과 일본(1억 2000만 명, 세계 인구의 2.1%)을 가볍게 제쳤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 EU는 또한 최대 단일시장이다. 2007년 현재 EU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 6000억 달러로 미국의 13조 8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EU 간 교역규모는 수출 584억 달러, 수입 400억 달러로 총 984억 달러 규모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EU에서 18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달성한 무역 흑자 80억 달러 보다 100억 달러 이상 많았다. EU는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세계 1위 시장이다. 지난 2000년 기준 EU의 서비스거래 규모는 5908억 유로로 세계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2위 미국은 5509억 유로로 세계 전체의 22%에 해당했다. 3위 일본은 2016억 유로로 세계 전체 시장의 8%를 차지했다. EU는 국가가 아닌데도 국가처럼 행동한다. EU의 법은 회원국 27개국의 법보다 우선하며 구속력이 있다. EU는 또한 단일 통화 ‘유로’를 사용한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유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EU는 또 상업과 무역을 규제하며 각 회원국 사이의 에너지, 교통, 통신, 교육 등의 교류를 조정한다. EU는 공동 여권을 사용하며 입법 기관으로 EU 의회, 사법 기관으로 EU 법원이 있다. EU 대통령도 있고 공동 군대도 있다. 그러나 공동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각각의 회원국은 EU군 파견 결정에 언제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EU가 한정된 영토를 바탕으로 하는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EU는 회원국들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조정하고 규제하긴 하지만 자체적인 영토권이 없다. EU는 영토 범위를 벗어난 통치 체제다. 따라서 계속 새로운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U 회원국 국민들은 다른 회원국에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해 포괄적인 EU 주민권을 누릴 수 있다. 제러미 러프킨은 《유러피언 드림》에서 이제 EU를 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50개 주가 연합해 미국이란 거대 국가를 형성한 것처럼 유럽의 27개 국가들을 EU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EU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은 유럽 국가들을 EU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제는 독일을 미국과 비교할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와 비교해야 한다. 독일이 EU 경제에서 최대이고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경제에서 최대이기 때문이다. 비교 방식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새로 펼쳐지고 있는 현상의 거대함과 그것이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EU 25개 회원국 가운데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GDP는 1조 8660억 달러로 미국의 최대인 캘리포니아 주의 1조 4330억 달러보다 많다. EU 2위인 영국의 GDP는 1조 4000억 달러인데 비해 미국의 2위인 뉴욕 주의 GDP는 7990억 달러다. EU의 3위인 프랑스의 GDP는 1조 3000억 달러인 데 비해 미국의 3위인 텍사스 주의 GDP는 겨우 7420억 달러다.” EU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정치?경제 공동체이다. 그런 EU와 우리나라는 FTA 협정을 체결했다. 따라서 좋든 싫든 보다 상세한 정보와 새로운 시각으로 EU를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