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Q&A 2010-08-02 오전 11:09 `月 전기료 590원·가스요금 2800원 더 부담`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도시가스요금도 인상됩니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요금 인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 요금 ◆ Q. 전기요금은 얼마나 올랐나요? A. 평균 3.5%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2.0% 올렸고, 농사용은 동결했습니다. 반면 교육용은 5.9%, 산업용 5.8%, 가로등 5.9%, 심야 8.0% 각각 인상됐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8월 1일부터 2.0% 인상됐다. Q. 왜 올렸나요? A. 현재의 요금수준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기준 전기요금은 원가의 91.5% 수준이죠. 이에 따라 전기 과소비 현상이 발생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 등의 건설 비용 마련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손실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도 896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요. 따라서 전기요금을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습니다. Q. 전기요금 할인율도 조정되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할인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할인율은 주택의 경우 20%에서 21.6%로, 심야전력은 25.9%에서 31.4%로 확대했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주택의 경우 신규로 2.0% 할인해 줍니다. 심야전력도 24.1%에서 29.7%로 확대폭을 넓혔습니다. Q.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A. 맞습니다. 최근 겨울철 전력 소비량이 여름철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에는 2.4%, 봄·가을에는 1.4%, 겨울에는 7.6% 각각 오른 요금을 적용합니다. Q. 이렇게 되면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을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더 내게 될까요? A. 월 59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 Q. 도시가스 요금은 얼마나 오르나요? A. 평균 4.9% 인상됩니다. 부분별로는 주택용이 5.9%, 업무난방용 5.1%, 산업용 3.9% 등입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상이자(1~3급),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11%에서 16%로 할인폭을 확대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신규로 5.6%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9만 7천여 가구에 연간 100억 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도시가스는 9월 1일부터 평균 4.9% 오른다. Q.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A. 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고려해 2008년 3월부터 도시가스용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해 왔으나 오는 9월부터 재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 가격을 반영해 2개월에 한 번씩(홀수달) 자동 조정됩니다. Q.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면? A. 2008년 3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요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올 6월 말 현재 미수금이 총 4조3000억원에 달하고, 가스공사 부채비율 또한 3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Q. 주택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요금을 더 내게 될까요? A. 서울시 30평 4인 가구 월 사용량(약 66㎥) 기준 종전의 4만7100원에서 4만9900원으로 2800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Q. 8월 1일부터 고시원과 오피스텔의 가스요금은 내렸다고 들었어요. A. 맞습니다. 이날부터 고시원과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이지요.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과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포함되자 이를 반영한 것이죠. 이에 따라 고시원은 약 6.4%, 오피스텔은 약 8.2%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고시원은 3만8900원, 오피스텔은 5만원 정도 요금 경감효과가 기대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