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를 개선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 ③ 중소기업 자생력 지원 강화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성장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 2008년 기준 특허출원 비중을 보면 대기업이 71.7%인 반면, 중소기업은 28.3%에 불과하다. 또 창업 후 10년 이내에 직원 수 50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4년 4.1%에서 2007년에는 2.2%로 크게 줄었다.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인력확보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는 쪽으로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 중소기업 경영 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주고, 보증료도 할인해 준다. 또 기업이 스스로 구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경우 이에 대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즉, 세제, 금융, 합병 등의 분야에서 절차상, 제도상 특례를 주는 것이다. 아울러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2.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생산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우수 R&D 및 기능인력 공급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시스템을 선진화한다. 또 국가 R&D 사업에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3.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분기별로 점검해 도입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외국 인력 선발제도를 개선해 숙련된 외국 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한다. 특히 외국 인력 고용절차를 개선해 중소기업 인력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원 심사 시 성장성, 미래가치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4. 산업단지 환경 조성 회색빛 공단시대를 마감하고 배움과 문화가 어우러진 첨단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화·반원, 남동, 구미, 익산 등 노후화된 4개 산업단지에 기숙사와 문화 및 교육시설을 확충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