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와 국가 간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양 국가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아예 철폐하는 협정을 말한다. 모든 나라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져 수입국 소비자들의 구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FTA를 체결해 발효하면 이러한 관세를 낮추거나 아예 철폐해야 한다. 그 결과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가격이 저렴해져 상호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다. FTA의 특징은 양자(兩者)주의란 점이다. 즉, 타결에 성공한 나라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이러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한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해 발효하게 되면 품목에 따라 시기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제품에 대해, 미국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그만큼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회원국 모두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多者)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의존도가 2009년 기준 82.4%에 달하고 있다. 수출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경제구조다. 우리 정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타결해 발효하고 있는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으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4개국), 아세안 10개국, 인도 등이며, 타결 국가는 미국, EU, 페루 등이다. 협상 중인 국가는 호주, 터키, 콜롬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캐나다, GCC(걸프협력회의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등 6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