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 1조弗 굳히는 정책 추진 지경부, 2011년 업무계획 발표…동반성장·융합·새 시장 확보에 주력 내년엔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경제사에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1992년), 독일(1998년), 중국(2004년), 프랑스(2006년), 이탈리아·영국·네덜란드(2007년) 등 총 8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무역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굳히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융합과 녹색경제를 통한 성장 가속화 ▲새로운 시장 확보 등을 통한 선진경제 시스템 구축 등을 2011년 중점 정책추진 과제로 삼았다. 지경부는 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지식경제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동반성장을 통한 활력 확산 ◆ 지난 13일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내년 초에는 동반성장지수를 개발 확정하고, 이를 통해 주요 대기업별 실적 및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평가해 발표한다. 또 ‘동반성장 사이버 종합지원센터’와 ‘지역별 지원센터’를 가동해 동반성장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한다. 아울러 이행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한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R&D, 해외마케팅 등의 핵심역량 제고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월드클래스(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2020년까지 글로벌 중견기업 3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후보군 30개를 선정해 본격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구조개선계획을 마련할 경우에는 세제, 금융 등 각종 절차와 제도상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 스타 기업 20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총 1300여 개 가운데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이 큰 기술기업을 선정해 투자유치와 기업공개(IPO),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밀착 지원하는 ‘기업주치의센터’를 운영한다. 여기서는 퇴직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기업애로 발생 시 30분 이내에 지원한다. 광역권별로는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산학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 융합과 녹색경제를 통한 성장 가속화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토대로 스마트TV, 4G 스마트폰 등 IT 융합 신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또 시장수요가 급증하는 바이오와 헬스 분야의 산업화를 본격화해 3D 내시경 등 융합의료장비 25개 품목 개발에 착수한다. 2011년에는 준중형급 전기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의 소형 전기차 블루온(BlueOn) 개발에 이어 내년에는 준중형급 전기차 개발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총 600억 원을 들여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2014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세계시장을 선도한다는 게 지식경제부의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新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내년엔 200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원별 테스트베드 4~5개를 구축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부안-영광지역 해상풍력 실증단지 100MW 조성에 착수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2015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4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게 지경부의 방침이다.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률을 올해의 10%에서 내년엔 13%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 대형화를 추진하고 중동 자원협력도 본격화한다. 특히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와 리튬 등의 자주개발률을 2010년 대비 2배 수준인 10%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35일분 비축이 가능한 규모의 희유금속 전용 비축기지를 완공하고, 비축규모도 올해 8.1일분에서 내년엔 13.5일분으로 확대한다. ◆ 선진경제 시스템 구축 ◆ 중산층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 인도, 아세안 등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자원부국인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와는 자원개발과 함께 시장을 키우는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또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해 건당 1000억 원 내외의 대형투자과제인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실물경제 성장에 맞춰 금융이 지원되도록 기업의 유형별 자금흐름 실태를 파악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나눔과 배려의 선진문화 확산을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9만)의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우정사업의 친서민금융, 현장밀착형 공익사업 등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