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제 밤이 더 어두워져요” 고유가 지속으로 에너지 ‘주의’ 경보 발령…경관·광고 조명 소등 등 조치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5일 연속 돌파함에 따라 정부가 28일자로 에너지 위기경보를 종전의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조명 제한 ◆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 조명이 전면 소등된다. 가로등은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 조절되는 자동제어장치를 보급하고, 가로등 운영에 관한 점등 및 소등 매뉴얼을 보급한다.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 발령으로 각종 조명 소등이 강제로 추진된다. 민간부문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이외엔 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과 네온싸인·광고간판 등의 옥외 야간조명을 모두 꺼야한다. 유흥업소는 새벽 2시 이후엔 소등해야 하며, 골프장은 야간 조명을 켤 수 없다.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은 밤 12시 이후엔 경관조명을 꺼야 하며,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 광고물도 밤 12시 이후엔 소등해야 한다. 주유소와 LPG충전소는 주간엔 소등하고 야간엔 2분의 1만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그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수송 분야 ◆ 공공부문에서는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해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해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도 추진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며, 행안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 날 시민들은 일정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인센티브 및 지원 시책 ◆ 옥외 야간조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간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지경부는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세 상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LED 조명 간판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협의해 가정에서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경우 요금 납부액을 일정 부분 환급해 주는 캐시백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범국민 대상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계’ 단계를,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심각’ 단계를 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