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세상에 없던 제품 ‘출시’ 빨라진다 지경부, 융합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 내 인증 추진 체인 없는 전기자전거. 만도가 지난해 8월 개발한 제품으로 페달을 밟아 만든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전거일까 원동기일까? 자전거로 분류되면 면허가 필요 없지만 원동기로 분류되면 면허를 취득해야 몰 수 있다. 논란이 되자 만도는 지난 4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고, 기표원은 이 제품이 전기 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이 체인 없는 전기자전거를 몰 수 있게 됐다. 만도가 개발한 체인 없는 전기자전거. LG전자는 냉장고, 오븐,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정용 전기제품에 무선통신 모듈을 탑재해 스마트폰 등으로 원격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가전제품’을 개발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제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적합인증 기술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LG전자 측은 지난 2월 적합성 검증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적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여러 기술이 융합된 융합 신제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나 관련법이 아직 시행 전이어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가 나섰다. 지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62건의 시장출시 애로사례를 발굴해 이 중 4건에 대해 관련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적합성 모의인증을 수행해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체인 없는 자전거와 유비쿼터스 가전제품은 이르면 올 하반기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지경부는 개별 법령상의 기준 미비 등으로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 내에 인증을 해주는 ‘적합성인증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융합 현장의 애로를 사전에 해소해주기 위해 인증 및 시험기관, 출연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융합사업화지원반’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지정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