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전사태 관련 정부 합동점검반 구성 원인·책임소재 규명…피해실태 파악·보상문제도 검토 정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합동점검반 구성, 운영키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정전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위기대응체제를 개선하는 한편, 안정적 전력수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최중경 장관이 정전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 이번 정전사태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보상 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보상 문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상황과 법률적 문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식경제부가 실시한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전사태의 원인은 ▲이상기온에 따른 단기간의 전력수요 급증 ▲예비전력율 관리 미흡 ▲전력공급 관련기관의 적절한 대응 부재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전력수요는 당초 예상한 6400만kW보다 많은 6726만kW(326만kW 초과)였고, 정전사태 발생 당시 전력예비율이 정확히 계상되지 못해 실제 예비력에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당시 공급능력은 7071만kW으로 계상됐으나 실제로는 6752만kW로 319만kW의 편차가 발생했고, 정전사고 당시 실제 예비력은 24만kW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