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 발족 피해보상위원회와 3개 작업반으로 구성…각 분야 전문가 40여 명 참여 지식경제부가 정전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를 발족한다. TF는 27일 오후 4시30분 지경부 6층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대 이승훈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TF는 피해보상위원회와 ▲동계 전력수급대책반 ▲단기 제도 및 비상대응체계 개선반 ▲장기 전력수급개선반 등 3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손해사정, 법률, 전력,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전력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한전, 전력거래소는 실무 행정 처리와 기술 지원에 주력하고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마련 등에 관한 방안 마련 및 최종 의사결정은 TF에서 맡는다. 그럼 피해보상위원회와 3개 작업반의 역할을 살펴보자. ◆ 피해보상위원회 ◆ 피해보상위원회는 정전 사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피해보상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하고 객관적인 원인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한다. ◆ 동계 전력수급대책반 ◆ 동계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공급력을 확보한다. 대국민 절전 국민행동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 단기 제도 및 비상대응체계 개선반 ◆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순환정전 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또한 계통 및 운영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순환정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 장기 전력수급개선반 ◆ 장기 전력수요 예측 및 장기 전력수급대책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전기요금과 기타 수급안정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는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며 최종 대책발표에 앞서 공청회, 설명회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