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자원외교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실패 프로젝트 많고 특정기업에 특혜 등 오해…사실과 달라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확보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정부 4.2%에 불과했던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이 지난해엔 10.8%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14%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일본과 유사한 2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현 정부들어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광물의 자주개발률도 급상승했습니다.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우리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의 경우 2007년 18.5%에서 지난해엔 27.0%로 크게 올랐지요. 희유금속과 희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IT기기에 들어가는 2차전지의 원료 리튬의 경우 우리나라는 활발한 자원외교를 통해 국내 수요의 5배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2014년부터 칠레에서 4만톤, 아르헨티나에서 1만 2000톤을 각각 생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현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사실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해 1> MOU만 체결하고 끝난 프로젝트가 많다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석유·가스·광물 개발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해외 각국과 체결한 MOU(양해각서)는 총 69건입니다. 이 가운데 성과를 도출한 프로젝트는 20건으로 전체의 29%입니다. 추가협의나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33건(47.8%)이지요. 사업성 미흡이나 양측의 이견 등으로 종료된 사업은 전체의 23.2%인 16건에 불과합니다. 통상적으로 MOU를 체결한 후 양국은 자료 분석과 탐사 등의 과정에 돌입합니다. 경제성이나 투자조건이 좋지 않으면 사업을 종료하지요. 또 MOU 체결 후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가운데서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메이저 기업들의 성공률도 20%대에 불과하다. 사진은 엑슨모빌 해상광구. 참고로 자원개발사업은 위험요소가 많고 사업기간도 깁니다. 따라서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지요. BP나 쉘, 엑슨모빌 등 해외 메이저기업들의 성공률도 20%대에 불과합니다. <오해 2>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는데?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자산 또한 늘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지요. 석유공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석유공사의 자산규모는 2007년 9조 4000억 원에서 2010년엔 22조 4000억 원으로 무려 11조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기간 중 영업이익도 329억 원에서 6594억 원으로 증가했지요. 광물자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자산은 8540억 원에서 2조 3960억 원, 영업이익은 23억 원에서 221억 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가스공사의 부채비율 증가는 가스 도입가격 인상분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쌓인 미수금 때문입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08년 12월 3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12월엔 4조2000억 원으로 늘었지요. <오해 3> 이라크 쿠르드 석유개발 사업이 실패로 끝났다는데? 석유탐사 사업의 상업성은 수차례의 시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동해 가스전을 발견하는 데에 10여년 소요된 이유죠. 이라크 쿠르드 유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총 5개 광구 가운데 2개 광구는 아직 탐사 중이거나 탐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탐사 시추를 실시한 나머지 3개 광구에 대해서도 추가 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석유탐사 사업의 특성상 성공 여부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무리다. 따라서 탐사 초기인 현 시점에서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오해 4> C&K 아이아몬드 개발에 정부가 특혜를 주었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C&K社 다이아몬드광 개발 사업에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준 지경부 前차관은 카메룬 사업광물부 장관과 차관 방한 시 광물분야 협력의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 카메룬의 협조를 당부했을 뿐입니다. <오해 5> KMDC의 미얀마 유전개발에 대해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데? KMDC社의 미얀마 해상 광구 탐사권 취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이뤄낸 것으로 정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융자나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당시, 우리나라가 미얀마 측에 KMDC사의 탐사권 허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양자간 경제협력의 일상적 의제를 제기한 것일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