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내년 실물경제 위축 우려…미리 대응” 실물경제 전반 상시 모니터링 강화…기업 투자 유인책 강구 [2012년 지경부 업무계획1] 지식경제부는 내년에 ‘무역 1조 달러에 걸맞는 따뜻한 행정’과 ‘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지경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각종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1조 달러 성과를 청년과 서민층이 체감토록 하며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지식경제부의 주요 업무 내용을 시리즈로 싣는다. ◆ 실물경제 둔화에 선제적 대응 ◆ 내년 실물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국내 경제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폭 등으로 내년엔 우리 실물경제도 위축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현재 가동 중인 ‘실물경제동향점검 TF’를 통해 수출과 투자, 고용, 에너지·자원,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우리 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보험을 올해의 787억 달러보다 75억 달러 많은 862억 달러로 확대 지원한다. 석유와 철광석, 구리 등 16개 주요 원자재의 수급과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시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내년엔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기업의 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따라서 지경부는 투자가 줄지 않도록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구체적 사례들을 분기별로 조사·발굴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게 지경부의 복안이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순위는 세계 8위다. 지경부는 무역 2조 달러를 향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주, 이천, 김해, 원주 등지에 4개 산업단지를 총 257만㎡ 규모로 준공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기업이 입주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또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신성장동력펀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물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한 2008년의 경험을 살려 TF를 ‘실물경제종합지원단’으로 개편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