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자리 창출 없으면 보조금도 없다” 지경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지식경제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또한 고용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도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했다. 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투자할수록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11년 기준 충남과 충북, 강원도의 투자 집중률은 40.7%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으로의 투자 편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취한 조치다. 이밖에 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경부는 지난 1월 4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