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외 자원개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일부 언론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들이 16조 원을 들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생산된 자원의 국내 도입 실적은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지식경제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부가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달성 여부만 관리한 것 아닌가? 정부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자주개발률’이란 지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주개발률은 지난 2001년 ‘제1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와 자원수급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확보한 자원을 국내에 직접 도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왑, 지분수익을 활용한 물량 매입 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지분에 해당하는 생산물량을 직접 도입하거나, 처분 또는 현금화하는 경우도 자주개발률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은 그만큼 자원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된 것입니다. 2. 해외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가 국내로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해외에서 생산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저장 및 수송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은 생산 물량이 적고 개발 지역 또한 멀어 평시 국내 도입 시 저장과 수송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석유와 가스를 주로 도입하고 있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같은 지역의 경우 과거에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근에야 이라크 4개 개발·생산광구와 UAE 3개 미개발 유전에 진출하는 등 첫 발을 내디딘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과 역량을 키워 대형광구를 개발하고 운영권을 확보하게 되며 현재 진행 중인 UAE, 이라크 등 중동지역의 사업이 확대되면 평시 도입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직접 도입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진출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직접 도입 외에 스왑, 지분 수익을 활용한 물량 매입으로도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도입의 가능성이 낮더라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장 도입 가능성은 낮지만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대양주 등 미개척 지역에 진출해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미래 도입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쌓기 위해 진출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석유자원의 국외 반출 시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어서 직접 도입 가능성은 낮지만, 안정적인 사업 환경과 높은 기술, 고급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키우는데 적합합니다. 따라서 직접 도입 가능성만을 고려해 진출 가능 지역을 스스로 좁혀 사업 기회를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비상시 국내 반입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이 많다는데?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을 비상시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은 직접 도입, 스왑, 지분수익을 활용한 물량매입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비상시 국내 반입조항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은 직접 도입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쟁국들과 달리 계약체결 단계부터 비상시 반입조항을 반영하는 것은 협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공기업들은 먼저 계약을 체결해 자원을 확보한 후 계약 또는 해외 자회사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시 반입조항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리비아 엘리펀트, 영국 캡틴 등 일부광구의 계약에 비상시 반입조항을 명문화했으며, 최근 4년 사이에 인수한 캐나다 Harvest사, 미국 Ankor사 등 해외 자회사의 정관 변경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말 전체 자주물량 하루 46만 5000배럴 가운데 비상시 국내 직접 도입 가능 물량은 하루 22만 배럴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