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파격’ 지원 세금 감면·시설개선자금 등 인센티브…석유제품 혼합판매 확산도 추진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존 주유소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시설개선자금과 외상거래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서울지역 전환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정액 5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1. 알뜰주유소 확산 ◆ 알뜰주유소 전환 인센티브 강화 ◆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는 2년간 현행 10%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20%로 확대하고, 2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준다. 또 기존 주유소를 매입 또는 임대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매입은 최대 100억 원(시설자금)까지 지원하고, 임차는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연 매출의 1/6~1/4에서 1/4~1/3으로 확대한다. 일반 신용대출 대비 2%P 이상 낮은 알뜰주유소 전용 저리 신용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알뜰주유소 1호점. 알뜰주유소가 시설을 개선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90%까지 지원하고, 외상거래자금도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 서울지역 확산 ◆ 타 지역에 비해 기름값이 비싼 서울지역에 알뜰주유소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을 정액 5000만 원 지원한다. 또 석유공사 내에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설치해 서울지역 기존 주유소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전환 추진한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간이주유소를 출범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 알뜰주유소 공급자 확대 ◆ 삼성토탈이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한다. 삼성토탈은 일본에 매월 3만 7000배럴의 휘발유를 수출 중이며, 5월부터는 월 8만 8000배럴을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토탈은 석유공사와 물량, 가격, 조건 등 세부 공급조건에 대해 협의 중이다. ◆ 알뜰주유소 공급가 인하 ◆ 석유공사의 현물구매 물량을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해외 석유제품 직수입을 추진한다. 또 석유공사와 정유사 간 공급가격을 사후 보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석유제품 수입 할당관세를 현행 3%에서 0%로 인하하고, 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해줄 계획이다. 2. 석유제품 혼합판매 확산 현재 대형 정유사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표가 붙은 주유소에 전량 자사 제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수직계열화가 고착화되고 혼합판매 활성화도 저해되고 있다. 정부는 석유제품 혼합판매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강압적인 전량 구매계약을 법 위반 행위 예시로 명시한다. 또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혼합판매 제한 행위를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한다.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혼합판매를 홍보하고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조치한다. 3. 석유 유통시장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지식경제부(석유공사),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농협), 국토해양부(도로공사),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여기서는 알뜰주유소 이외에도 혼합판매,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도 담당한다.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오피넷뿐 아니라 소비자 관련 사이트에도 공개한다.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4. 기타 대도심 주유소의 경우 높은 임대료로 인해 판매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규모 주유소를 설치·운영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석유제품을 용기(캔)에 넣어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아울러 휘발유의 이동판매도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