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사용량 많을수록 단가 높아…6단계로 차별화 [전기요금 누진제 - 1] 요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지요.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Q&A 형식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란? 그리고 현재 누진제 현황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1974년 제1차 세계 석유파동을 계기로 서민층을 보호하고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요. 이후 국제유가, 전력수급 여건 등에 따라 누진단계 및 누진률이 변동돼 왔습니다. 현재 누진단계는 월 100kWh 단위로 6단계이며, 1단계와 6단계 전력량요금 비율인 누진율은 11.7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2011년) 기준, 월 300kWh 미만 사용 가구수는 전체의 66.8%이며 이들에게 적용되는 요금은 평균단가 미만입니다. 월 300~400kWh 사용 가구수는 전체의 24.7%를 차지하며, 이들은 평균단가 수준의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월 400kWh 초과 사용 가구수는 전체의 8.5%로 이들에게 적용되는 요금은 평균단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