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자리 창출·내수 활성화’…두마리 토끼 동시에 지식경제부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 동시 잡기에 나섰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경부가 이 ‘양대 숙제’ 해결을 위해 부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밝히고, 그 출발점이 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강화 방안’과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1.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강화 방안 ◆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 지역으로 찾아가는 캠퍼스 리크루팅과 중소 협력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채용박람회를 확대 개최한다. 근무환경이 우수한 강소기업 취업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대학생 실습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한다. 현장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다. 기업간 보상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기술장학금 지원도 추진한다. ◆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고용 창출형으로 전환 올 하반기 중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서 미래 일자리 창출형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별 시장전망과 일자리 창출효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국내 투자확대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 실적과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의 예산 지원을 연계하고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적용을 활성화한다. 청년층의 새로운 도전을 유도하기 위해 멘토링과 연계한 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담교원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 부처간 일자리 사업 연계 등 정책 인프라 구축 청년 구직자와 지역 기업간 매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기업혁신기관-고용센터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 내수 활성화 방안 경기 불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서민, 중소기업 3대 분야의 체감 내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내수활성화를 위한 ‘3활(活) 과제’를 추진한다. ◆ 지역 산업단지 복합공간화 프로젝트(QWL밸리)를 전국 주요 산업단지로 확산하고, 산단의 리모델링과 첨단화를 위한 민간 투자자금을 적극 유인한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지원가능 특화업종을 확대하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보다 많은 기업이 지방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장 설립 시 인허가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서류 중복요구 관행 근절 등을 통해 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를 50% 이상 단축한다. 지방 미착공 발전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와 기타 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지원한다. ◆ 서민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등 특수한 민생지원 수요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한다. ◆ 중소기업 단체 이전을 희망하는 뿌리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를 지원해 LED 조명 초기시장 창출을 촉진한다. 기술창업 CEO 출신 인재들이 중소기업 경영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9월 실시했던 민생현장방문 활동의 후속으로 업종별 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주도의 점검활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