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물질 HCFC 내년부터 사용 감축 내년부터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인 염화불화탄소(HCFC)의 사용 감축이 시작된다. HCFC는 에어컨 등의 냉매, 반도체나 정밀기계 등의 세정제, 소화설비의 소화제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HCFC 사용을 원활하게 감축하기 위해 특정물질 생산량과 소비량 기준 한도를 설정하고, 특정물질의 제조 및 수입 허가와 관련한 세부사항도 확정했다. 감축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량은 2009~2010년 평균 생산량 및 소비량이며, 기준수량에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해 기준한도를 설정했다. 연도별 감축률은 ▲2013~2015년 5.1% ▲2016~2020년 6.3% ▲2021~2025년 13.1% ▲2026~2030년 42.6%입니다. 1979년에 비해 2008년도에 오존층의 구멍이 훨씬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사진 : NASA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허가 대상은 대체물질 사용을 촉진하고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제조·수입허가 수량은 허가를 신청한 주체의 전년도 허가 수량에 해당 연도의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식경제부는 시장에 감축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산업계가 대체 물질 사용을 확대하는 등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물질 감축으로 인한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물질 사용 합리화 기금의 시설 대체 자금 융자 사업을 확대하고, 특정물질을 대체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