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안전한 원전’ 위한 종합 방안 마련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전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 방안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9일 원전 관련 각종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납품비리, 잦은 고장정지 등의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원전산업 종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1. 원전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원전산업의 폐쇄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수혈, 능력 있는 내부인사 발탁 등 인적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조직 내 사기저하의 주요 원인인 학연, 지연 중심의 인사 관행을 철폐하고 객관적인 성가평가와 승진제도를 실시한다. 사진 : 연합뉴스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해 지경부는 이미 원전의 품질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한수원 조직의 기능 조정과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발전소 내 품질관리와 감사는 본사에서 직접 담당하고, 정비부서는 원전의 설비 관리만 담당하게 된다. 또 본사와 지역본부 간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다. 아울러 한수원 본사조직은 품질관리, 지역협력, 원전 사후처리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2. 원전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현행 발전소별 구매 방식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모든 구매 관련 업무는 본사의 전담 조직이 종합 관리한다. 또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설비와 부품의 대리점 구매도 최소화한다. 아울러 수의계약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할 경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진 : 연합뉴스 향후 품질서류는 원칙적으로 한수원이 국내외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고, 납품사가 제출할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 해외기관에 의존하는 일반 규격품 품질검증을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 확대해 품질서류 위조여부를 철저히 관리한다. 아울러 한수원의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국제적인 설비 및 운영 점검 전문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게 한다. 3. 안전 최우선 정책 추진 계획예방정비의 주요 점검 항목과 정비 기간을 대폭 확대해 충분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원전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분석 →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고장원전 정비 → 다른 원전 정비에 반영 등으로 고장 처리절차를 체계화해 원전의 설비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진 : 한국일보 4. 투명한 원전 운영시스템 정착 한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상시적 소통채널인 ‘운영협의회’를 지역 본부별로 설치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상시적 감시권한을 확대해 주민 감시 기능을 내실화한다. 원전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내용도 주민 만족도가 높은 체감형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최근 원전 운영 전반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전 정책 주무부처인 지경부의 일반적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