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커가는 기업·좋은 일자리·안전한 에너지` 구현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보고] “기업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며,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성장과 수출의 주역이 되도록 하고, 그 혜택을 근로자와 국민 모두가 체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와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을 접목해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4대 분야에서 융합 신산업을 육성합니다. 특히 신소재와 엠베디드 소프트웨어(SW), 지능형 부품 등 융합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부문의 투자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IT와 신소재, 공정혁신 등을 통해 신발과 의류를 도시형 혁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생활용품의 명품 브랜드화를 앞당기겠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제값 주는 거래관행을 정착하고 전속적 거래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 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할 것입니다.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해 기업가정신과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월드클래스300(World Class 300) 등 유망 중견기업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군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비중도 50%로 늘리고 자유공모형 R&D 지원을 3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밖에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2011년 33%에서 2017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전문기업 가운데 수출 1억 달러 이상 기업 수도 2011년 116개에서 2017년에는 300개로 늘리겠습니다. 2. 지역을 좋은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고, 기업과 인재가 남고 싶어하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광역선도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은 지역발전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과 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산업단지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행복산업단지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한 R&D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미니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가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장기 가동하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국제전문기관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핵심 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도 강화하겠습니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론화를 주관할 공론화 위원회를 올 상반기에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할을 분담해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개발과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복지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