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값 받는 거래 관행 정착 2013년 산업부 분야별 업무계획-2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차 협력사가 ‘제값 받는’ 문화를 정착해 1차~2·3차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최소화한다. 또 2·3차 협력사의 자발적 혁신도 유도한다. ▲ 제값 주는 거래관행으로 선순환 구조 정착 올 상반기 중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대기업과 협력사간 대금요청과 지급내역 확인 등이 가능한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템’도 구축한다. 오는 5월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 뒤 민간 기업으로 확산한다. ▲ 전속적 거래관행 개선으로 시장개척 활성화 A대기업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B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발판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했으나 A기업의 전속거래 해지 위협으로 해외진출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전속거래를 요구하는 다양한 관행과 행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또 업종별 주요 대기업간 소재·부품 협력업체 제품의 교차구매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역량을 강화한 협력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 산업혁신운동 3.0 추진 산업의 뿌리를 이루는 2·3차 협력사가 앞장서 공정혁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해 업종별·지역별로 이를 확산한다. 아울러 성과공유제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도 확대한다. ◈ 기업 손톱 및 가시 뽑기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적극 제거하되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 산업부와 산하기관에 현장애로 발굴시스템 구축·운영 공무원과 기관 임직원이 발로 뛰어 각종 문제를 집중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손톱 밑 가스 뽑기 제안제도’를 도입한다.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면 인사 상 우대하고 포상도 실시한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해결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인과 진행상황을 공유한다. ◈ 기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2017년까지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을 40%로 높이고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중견기업도 300개 육성한다. ▲ 중소→중견→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 기업지원 제도를 차별화하고 중복수혜를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또 글로벌화 역량지원을 위해 인수합병(M&A)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 이력도 관리해 준다. ▲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배양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중을 2012년 29.4%에서 2017년 50%로 대폭 확대한다. 또 산업기술 인재를 적극 양성해 적기에 공급한다. 핵심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엔지니어 적금 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의 지적재산권(IP)을 관리해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내수형 전문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글로벌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경험과 전략,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글로벌 멘토 그룹’을 구성해 운영한다. 각종 기업지원 기관과 협력해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대책도 수립해 추진한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공고히 하고, 민간 자율의 유통 상생 및 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 위반 시 벌칙 강화를 검토하고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선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지자체 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 유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부-지자체 간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한다. 또 3월 27일 발족하는 ‘유통산업연합회’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상생과 산업발전을 추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