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좋은 일자리, 지역서 창출 2013년 산업부 분야별 업무계획-3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신산업 위주의 지역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을 육성해 비수도권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한다. ▲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중심으로 광역선도사업 추진 22개 성장선도산업과 주력산업을 선정, 사업화를 집중 지원해 고용을 창출한다. 광역경제권간 협력수요에 기반한 초광역사업을 추진해 시너지를 제고한다. 예를 들어 대구의 신소재와 부산의 신발 산업이 협력해 수요가 급증하는 지능성 패션신발을 개발하는 것이다. ▲ 고용효과가 큰 전통·뿌리산업 지원 시도별 특화사업은 고용효과가 큰 전통산업, 뿌리산업, 지식서비스업 등을 선정하고 고용목표가 큰 세부과제를 우선 지원한다. 또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고용성과 중심으로 사업 기획-시행-관리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지역산업 육성 10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 관련 산업과 연계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 지역 투자환경 기반 개선 맞춤형 지역투자촉진을 지원하고, 유턴기업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며, 경제자유구역별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매력있는 지역투자 여건을 마련한다. ▲ 대규모 지역투자 유도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혁신도시·세종시,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우대한다. 또 기업과지자체, 중앙정부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애로를 해소해준다. ▲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촉진을 위한 탄력적 지원 주얼리, 신발 등 선도 유턴기업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집단 유턴 유치를 본격화한다.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해외 현지 유턴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유통기업 지원법을 제정해 종합적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첨단기술, 부품소재기업, 고부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집중 유치한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투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도 올해 중 비수도권에 1~2개 추가로 조성한다. ◈ 기업과 인재가 남고 싶어하는 환경 조성 지역기업 우대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지역기업-기술-인재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 연구개발(R&D), 외국인력,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준소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 지역기업 R&D 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 R&D 비중을 현재의 29%에서 2017년 35% 이상으로 확대한다. 4개 연구개발특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핵심거점에 업종별로 특화된 미니 R&D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한다. ▲ 주요 노후산단을 행복산단으로 재창조 행복산업단지 확산을 위해 법적 근거와 로드맵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