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을 수출 주역으로 2013년 산업부 분야별 업무계획-4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 제고 산업 전문성에 기초해 산업 부문별 균형과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소통을 확대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 이전을 원하는 신흥국과 상생의 관점에서 통상교섭에 나서 우리 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FTA 추진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 능력을 분석해 개방 요구수준을 전략적으로 결정한다.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 단계에서부터 보호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계 및 국민과 적극 소통해 FTA 협상과 이행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각 부처와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교섭능력을 높인다. ▲ 신흥국과 상생통상 추진 신흥국의 개발과 협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산업협력을 추진해 우호적인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 기체결된 FTA 성과 극대화 ▲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맞춤형 시스템 구축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민간기관과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표준화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급 촉진한다. ▲ 동북아 거점형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연구개발(R&D)센터에 대해 입지, 현금지원 등 포괄적 패키지를 지원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지역산업과 연계해 일본, 독일의 부품소재기업 등을 타깃으로 하는 대규모 외국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한다. ◈ 수출저변 확대 및 신무역 대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수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무역추세에 적극 대응해 제조업 위주의 수출을 보완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수출 지원체계 구축 코트라를 수출지원 전문기관화해 수출을 전 주기로 지원한다. 또 현지 언어와 상관행에 능통한 지역전문가도 육성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 신무역 추세에 적극 대응 해양플랜트, 발전설비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한 복합무역도 개발한다. FTA 허브국가의 장점을 활용해 중계가공무역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