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맘놓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산업부 분야별 업무계획-5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중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 합리적으로 수립 전기는 발전설비를 제때 확충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비 전력을 확보한다. 발전소와 송·변전 설비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인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별 중장기 비중을 확정한다. 원전은 전력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중장기 비중을 확정한다. 석유는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경우 추가 운송비를 보전하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가스는 북미 셰일가스 등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도입 체계 또한 내실화한다. ◈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장기 가동 원전은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설의 품질관리 또한 강화한다. 사이버 테러 방지 대책도 수립해 추진한다. 사용후핵연료 등 모든 에너지 정책은 여론 수렴 후 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 저소득층 부담 완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할인을 확대하고, 조명과 난방 등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준다. 에너지 비용 보조를 위해 전기, 가스, 등유 등을 통합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 공기업은 위험부담이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개발하고 생산하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취약한 자원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맞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지원개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형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