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大기업·公기업 협력사 7% “납품단가 부당 인하 경험” 대기업과 공기업의 협력사 가운데 7%가 납품단가 부당 인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초부터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납품단가 부당 인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기업 74개사와 공기업 21개사의 협력사 총 6430개 기업 가운데 조사에 응한 5167개 기업의 6.9%(359개사)가 납품단가 부당 인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서면조사가 아닌 현장조사에서는 총 902개 기업 중 23.9%(216개사)가 납품단가를 부당으로 인하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인하 유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 당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6.8%였다. 인하 횟수는 최근 1년간 1회 경험한 경우가 71.3%, 2회는 15.6%였다. 인하율은 5% 이하가 74.9%로 가장 많았고, 10% 이하도 25.1%였다. 불공정 거래경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통신 12.0%, 정보 10.2%, 전기·전자 9.8%, 기계 8.8% 순으로 나타나 업종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 중기청 등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