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태양광 설비, 이젠 빌려서 發電! 앞으로는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 설비를 빌려 자가 발전(發電)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 대여업체를 선정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정에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산키로 했다. 전문 대여업체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등을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 지불만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월평균 5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kW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월 285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한 달 전기요금을 14만원(17만원→3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3kW 설비를 설치하려면 정부보조금 420만 원과 소비자 부담금 500만 원 등 총 920만원을 투자해야 하고, 소비자가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해야 한다. 또 설비 수명(20년)에 비해 AS 기간이 3~5년으로 짧아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지 및 보수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2000여 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여 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해 전문 업체 선정 시 참여자격을 인증제품 생산·제조업체 또는 이런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제한한다. 한편, 정부는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2014~15년 2년간에 걸쳐 300MW를 추가해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에너지 시설 건설과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이 직접 신재생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