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 세탁기에 관세 부과한 미국 WTO에 제소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삼성 제품에는 9.29%·LG제품엔 13.02%의 반덤핑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삼성 제품에는 1.8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리 해석과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8월 29일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주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 협의 시 우리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세탁기의 대미 수출액은 2012년 5억8400만 달러이며, 올 상반기엔 2억300만 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