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내년 예산안 7조8천억…금년比 8% 줄어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이 7조 813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의 8조 4596억원보다 8% 감액된 규모다. 산업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유사사업과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산업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지속 강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해외전시회 개최,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은 중점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 예산 가운데 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역 부문 예산은 올해 3016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우리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통상협력 국내 대책 추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56억원에서 106억원으로 증가.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 지속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조 1782억원에서 내년(안)엔 3조 1702억원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 예산을 통해 산업부는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정보기술(IT) 융합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현재 30% 수준에서 2017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커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451억원의 예산을 내년엔 1535억원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139억원에서 내년엔 233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단지와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노후화된 현장여건을 개선하는 등 산업현장의 질을 개선해 나간다.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지속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1611억원에서 내년엔 152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특히 현금지원 부분을 증액해 글로벌기업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를 집중 유치한다. ◈ 에너지 분야는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에너지복지 등에 주력 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민간 지원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분야를 내실화한다. 올해 2200억원인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을 내년엔 1700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올해 13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늘이는 것이다. 농어촌과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분야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2014년도 예산안(정부안)은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는 대로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집행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