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2014 업무계획 1… 수출·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업무 목표를 ‘기업에 더 큰 시장을,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수출·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 촉진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등 4개 분야에서 구체적 계획을 도출, 여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각 분야별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세 업무 계획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1.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 대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강화 환변동 보험 등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환율하락 시 전액 보상하는 완전 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을 새로 도입한다.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중심으로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의 해외 마케팅을 대폭 지원한다.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를 통합해 오는 7월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콜센터도 개통한다. ▲ 내수기업→수출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촉진 전문 무역상사를 운영해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한다. 기업 수출역량 정밀 진단, 1대1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을 10만개 육성한다.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을 현재의 46개에서 올해 200개로 확대하고 전략·인력·금융·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기업별로 전담 지원한다. ▲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전자상거래, 정부간무역(G2G), 절충교역 등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통관·결제·물류 시스템도 개선한다. 2. 규제개혁 및 투자활성화 :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 170억 달러 달성 ▲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기존의 등록규제 1200여 개 가운데 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제를 선별해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 지역 중소·중견기업 투자애로와 무역·인증 관련 규제 해소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등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행정기관의 풀뿌리형 투자애로를 발굴해 해결한다. 국내 가공으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 상품을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하고, 부처간 중복인증도 해소한다. ▲ 외국인투자 활성화 한-중 FTA, 동북아 오일허브 등 우리만의 강점을 집중 홍보해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와 연구개발센터, 복합리조트 등을 중점 유치한다. 일본과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투자유치 활동을 집중 전개하며, 고용효과 창출에 따라 외투기업에 조세를 감면하고 임대료도 차등 지원한다. 현재 56개인 유턴기업을 추가 유치해 고부가가치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3.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 육성 ▲ 제조업 지원 및 융합 서비스 시장을 육성한다.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시험인증, 산업설비 거래 및 유지보수, 자동차 튜닝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키워 나간다. ▲ 에너지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서지역에 ‘에너지 자립 섬’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울산 북항과 남항에 석유 저장시설을 구축하고,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통해 석유 중계무역시장을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