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2014 업무계획 2…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업무 목표를 ‘기업에 더 큰 시장을,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수출·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 촉진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등 4개 분야에서 구체적 계획을 도출, 여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각 분야별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세 업무 계획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1. 주력산업을 선도자형(First Mover)으로 혁신 ▲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본격 추진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탄소 소재,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등 지난해 12월 확정한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하고 이들 간 밀착 협업을 추진한다. 또 정부의 선제적 연구개발(R&D) 투자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사업화, 글로벌 공동연구, 인프라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이상 장기 과제이므로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투자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기술(IT)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연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기반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2.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 ▲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기술 인력과 기능 인력 양성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참여하는 기업 수도 현재의 50개에서 2017년 400개로 늘린다.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산업융합, 디자인 등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특성화대학(원)을 지원해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2017년까지 2000명 양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내 진출 외국 이공계 대학(원)과 산업석박사센터를 설치하고 공동 R&D 활동도 전개한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 R&D 인력의 산업현장 진출을 확대한다. ▲ 협력적 기업생태계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부당 납품단가 관행 개선’에서 ‘생산 물량 협력’으로 심화·확대하고 기술 및 구매 협력도 강화한다. 성과공유제도 1차 산업과 제조업 위주에서 2·3차 협력사와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3.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 ▲ 지자체와 협업 통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중앙 주도에서 지역 자율로, 광역경제권에서 지역생활권으로 방향을 전환해 지역정책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 창의·혁신형 지역산업 육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도별 주력산업을 선정, 지원한다. 공예품 등 지역 전통산업의 글로벌 명품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도 창출한다.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과 연계해 신산업을 육성한다. ▲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재창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산업단지를 혁신하고, 근로여건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사업을 집중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