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2014 업무계획 4…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업무 목표를 ‘기업에 더 큰 시장을,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수출·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 촉진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등 4개 분야에서 구체적 계획을 도출, 여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각 분야별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세 업무 계획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 철저한 원전 운영과 전력수급 관리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비리 근절 이행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고장을 최소화해 여름철과 겨울철 적정 전력 예비력을 확보한다. 또 올 하반기에 2029년까지의 중장기 전력 수급전망과 발전설비 확충계획을 확정한다. ▲ 소통과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갈등 관리 체계적인 갈등예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소통과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 나간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송·변전 설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지속 추진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총 부채비율을 올해 대비 2017년에 19.5%포인트 축소하고, 16개 중점 관리대상기관의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대비 38.6%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모든 과제에 ‘실시간 감시·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R&D 자금의 유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 국민이 행복한 공공서비스 제공 에너지 공급시설, 도시가스 등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군에서 퇴직한 경계·작전 분야 전문 인력으로 방호자문단을 운영하고, 20년 이상 도시가스 배관을 대상으로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누진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을 확대하며 에너지 바우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