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역 발전…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 전국 시·군이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기본 생활서비스가 충족되는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변모한다. 또 시·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특화 프로젝트를 선정,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1. 시·군 :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이 충족되는 56개 생활권을 설정한다. 이 생활권은 인구와 생활권의 특성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으로 나뉜다. 중추도시생활권은 지역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시 등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다. 도농연계생활권은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중소 도시와 인근 농어촌지역으로 구성된다. 농어촌생활권은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 지역이 연계해 구성한다. 이들 56개 생활권은 자체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다. 2. 시·도 :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각 시·도가 특화 프로젝트를 선정하면 중앙정부는 시·도와 협업해 이를 적극 추진한다. 현재 각 시·도는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해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각 시·도별 프로젝트 후보는 다음과 같다. ▲부산, 영상 ▲대구, 소프트웨어(SW) 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콘텐츠 ▲ 대전,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울산, 친환경 전지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 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경북, IT융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 정부는 재정과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3.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 ◈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한다. 취락지역은 주변 여건에 따라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 및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 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비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한다. 민간의 공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고 공원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공공청사와 기업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한다. 첨단 농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시험, 연구, 실습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자격을 확대한다. 또 고부가가치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통해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한다. 귀농과 귀촌을 활성화화기 위해 2030세대 대상 맞춤형 귀농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류시설과 금융 지원을 통해 농어촌 초기 정착비용을 줄여준다. ◈ 지역투자 인센티브 강화 기업의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기업이 수도권 밖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올해 인천과 대구, 광주에 각각 조성해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내년에는 자자체 공모를 통해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지역의 수요와 사업특화도에 따른 맞춤형 산업단지도 조성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집행하고, 모태펀드에 1000억원 규모의 지역계정을 신설해 지역 유망 서비스 산업의 창업지원 펀드로 운용한다.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할 때 지역기업에 가점을 주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시도별 특화업종을 포함한다. 기존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 비율을 확대하고, 지역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의 연구개발자 휴직기간을 확대한다. ◈ 지역거점 개발 촉진 공공기관의 이전 촉진을 위해 이전 대상 151개 기관 중 이전에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 기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이전 지역 인재 채용 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