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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세탁기 분쟁 재판 나섰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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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23
  • 조회수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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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분쟁의 재판절차에 돌입했다 

 

WTO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위원 3명을 선정했다 

 

패널 의장은 콜롬비아 국적의 클라우디아 오로즈코(Claudia Orozco) 변호사이며, 패널 위원은 파키스탄과 스위스 국적의 무역구제 및 WTO법 전문가 각각 1명 씩이다 

 

WTO는 패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양측 서면 공방, 구술 심리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월 최종 판정을 내려 우리나라가 생산·수출하는 세탁기에 반덤핑관세(삼성 9.29%, LG 13.02%, 대우 82.41%)와 상계관세(삼성 1.85%, LG 0.01%, 대우 72.30%)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지난해 8월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 

 

2012년 기준 미국 세탁기 시장의 점유율은 삼성 8.9%, LG 13.2%, 월풀 19.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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