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특허 관리를 강화한다. 세계적으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 과제 기획 단계 : 현재 지정 공모 과제에 한정돼 있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 공모 과제에도 확대 적용한다.  

▲ 과제 선정 단계 : 기업의 특허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신설해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 과제 수행 단계 :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 대응 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간 평가에 반영하고, 과제 수행 중 창출되는 특허를 상시 입력할 수 있도록 성과 상시 입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 최종 평가 단계 : 국내외 특허 출원 수와 등록 수로만 되어 있는 단순평가지표를 삼극특허(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모두 등록된 특허), 표준특허 등으로 확대해 특허의 질적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문창용 서기관(044-203-4522)에게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