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오는 2017년까지 총 41개의 인증이 감축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의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해 유사한 인증은 통합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도입 취지가 퇴색된 인증은 폐지하는 방법으로 오는 2017년까지 41개를 감축키로 했다.

또 인증기준을 국가표준(KS)과 일치하고 상호 인증을 추진하며 인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인증 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도 대폭 강화해 새로운 인증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밖에 3년마다 각 인증의 실효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인증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국가인증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인증산업진흥과 배진석 연구관(043-870-5504)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