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14일 서울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덤핑 조사 시 관세청도 함께 참여하며, 덩핌방지관세 탈루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해 해외 공급자의 가격 자료, 제조 및 수출 현황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자증명서 위조, 저가 신고, 우회 덤핑 등의 정보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연관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덤핑부과관세 부과의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