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14년 한 해 동안 100개 기업 중 6개 기업 꼴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6.0%였다.  

이 조사는 국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2만 799개 가운데 4055개의 표본을 선정해 이루어졌다.  

유형별 지식재산권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이 이었다.

침해 제품의 제조 지역은 국내가 77.0%, 중국이 21.0%였다. 제조 지역이 중국인 경우는 전년의 18.2%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했고, 특히 대기업에 있어 중국의 비율은 53.1%로 크게 높았다.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를 받은 비율은 7.1%로 전체 6.0%와 내수 4.2%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수출입기업의 침해 대응 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침해 대응으로 인한 이미지 손실 등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식재산권 피해에 의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이범천 사무관(044-203-588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