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올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불량 제품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국표원은 어린이와 노약자 용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5700여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은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리콜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위반 사례가 많은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폰용 충전기, 멀티콘센트 등 등 10개 제품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해 분기별로 조사하고, 불량사업자의 이력을 관리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과 협업해 이들 품목의 수입제품을 세관에서 조사, 불량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소비자가 국표원에 직접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소비자 조사요청 게시판’을 운영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유해물질 검출이 미미한 경우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예외 없이 리콜명령을 내리고 언론에 공개한다.  

또 인증을 받은 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 진행하고 있다.  

리콜 조치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업자는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상걸 사무관(043-870-542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