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중 양국은 수교 ２３년 만에 새로운 협력관계 지평을 열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은 １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영문본， 한글본， 중문본 ３개의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지난 ２０１２년 ５월 협상 개시 이후 ３년 만에 정식 서명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 내 철폐하고,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 내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 내 철폐하고, 품목수 92%(11,272개), 수입액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 내 철폐한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１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１월１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앞으로 １０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０．９６％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１４６억 달러 개선되며， 고용 분야에서는 ５만 ３８０５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만 분석한 것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 식품 등 주요 소비재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된 국산 제품의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 인증，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이 분야 중국 수출도 늘 전망이다． 

아울러 한－중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실제로 글로벌 맥주업체인 C사는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맥주 생산 시설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６０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시아FTA추진단 허창각 사무관(02-734-187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