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3개 비준동의안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 평가 결과,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정부는 앞으로 FTA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영향 평가 결과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FTA 발효에 따른 실질 GDP(국내총생산), 고용, 세수 등 거시 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영향을 분석했다. 그 내용을 알아본다.

 

 

▲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은 146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 3300만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조 39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의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원과 104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 한-베트남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은 1억 4600만 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 1000만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4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의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각각 47억원과 54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 한-뉴질랜드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은 2억 9600만 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6200만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2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원과 21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 국내 보완 대책 

 

▲ 한-중 및 한-베트남 FTA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 밭농업 경쟁력 제고 : 1165억원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 작물 주산지에 밭 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 기계화율을 85%까지 제고하며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 임업·양봉업 경쟁력 제고 : 974억원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를 확충하고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꿀)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꿀 품질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 어업인 소득 및 경영 개선 : 674억원

맨손·나잠 어업 및 종묘 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한다. 수입보장보험 도입,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정책보험도 내실화한다.  

 

*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 : 1573억원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하고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내수면과 소금 등 취약분야 특화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농수산물 수출 기반 강화 : 514억원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 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냉장·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체질 개선 : 6100억원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과 사업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 부문 경쟁력 특별 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 현지 거점 확보 및 유통망 확대 : 1470억원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 및 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고, 중국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 솔류션을 제공한다.  

 

*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종합 지원 : 100억원

국가기술표준원에 한중 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TBT 신문고를 운영한다.  

 

* 수입안전체계 구축 : 310억원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와 대두 등의 농산물은 물론 홍합, 가오리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 대책 

 

* 축산업 생산 : 2886억원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국산 원유의 가공 지원을 확대한다. 국산 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 축산물 유통 및 소비 : 490억원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한우와 한돈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한다.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도 지원한다.  

 

* 협력 추진 : 147억원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 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 비자를 운영한다.  

 

* 세제 및 제도 개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고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축산 기자재도 확대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FTA협상총괄과 안세진 과장(044-203-5750)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