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규 원전 2기가 건설되고, 석탄화력설비인 영흥 7, 8호기와 동부 하슬라 1, 2호기의 건설이 취소된다.  

고리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8일 이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 석탄화력설비 가운데 고체연료 사용, 송전선로 문제 등으로 건설 이행이 어려운 영흥 7, 8호기(174만kW), 동부 하슬라 1, 2호기(200만kW)를 각각 철회한다.  

40년 이상된 장기 가동 석탄화력설비를 대체 건설할 때에는 기존 용량범위 내에서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그 결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끝나는 오는 2029년도 전원 구성은 정격용량 기준으로 석탄 26.7%, 원전 23.7%, 액화천연가스(LNG) 20.5%, 신재생 20.2% 순이 될 전망이다. 피크기여도 기준으로 보면 석탄 32.2%, 원전 28.5%, LNG 24.7% 순이 된다.

이를 6차 수급계획과 비교해 보면 석탄 비중은 2.5%P 감소하고 원전과 LNG 비중은 각각 1.1%P, 0.4%P 각각 늘어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0.1%P 증가한다.  

새로 건설되는 신규 원전은 150만kW 규모 2기로 오는 2028년과 2029년 완공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진(삼척) 1, 2호기 또는 천지(영덕) 3, 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최종 입지는 2018년 경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된다.  

고리1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10일과 12일 열리는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18일 이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온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 등 수급 불안의 가능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특히 2029년 기준 22%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 보급이 현재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약 5배, 발전량 기준으로는 약 4배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신재생 설비 용량은 석탄, LNG 복합 등 화력설비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산업과 김상우 사무관(044-203-5242)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