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개 시나리오로 마련해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국제사회는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2011년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후속 체제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포스트-2020)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신 기후체제에 기여할 2020년 이후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개최되는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에 적용될 신 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이번에 4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포스트-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분석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우리는 2020년 7억 8250만톤, 2030년 8억 5069만톤의 온실가스를 각각 배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근거로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시나리오 별로 살펴보자.  

▶ 제1안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14.7%를 감축한다. 감축 후 배출량은 7억 2600만톤으로, 이는 2012년 대비 5.5% 증가한 것이다.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했다.  

▶ 제2안 

BAU 대비 19.2% 감축한다. 감축 후 배출량은 6억 8800만톤으로, 이는 2012년과 같은 수준이다.  

제1안의 감축 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과 공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도입 등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했다.

▶ 제3안 

BAU 대비 25.7% 감축한다. 감축 후 배출량은 6억 3200만톤으로, 이는 2012년과 비교할 때 8.1% 줄어든 것이다.  

제2안의 감축 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 제4안 

BAU 대비 31.3% 감축한다. 감축 후 배출량은 5억 8500만톤으로, 이는 2012년 대비 15.0% 감소한 것이다.  

제3안의 감축 수단에 국민 동의에 기초한 원전 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더했다.  

정부는 위의 4개 시나리오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 의견을 수렴,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해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감축팀 한종호 사무관(044-203-537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