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난 24, 25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열린 ‘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양자협의는 양국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번 협의에서 일본은 우리 조치가 국제 규범(WTO SPS) 협정상 투명성, 과학적 근거 조항 등과 불합치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우리 측은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패널 설치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법무과 조은정 사무관(044-203-5776)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