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1일 ▶1안 14.7% 감축 ▶2안 19.2% 감축 ▶3안 25.7% 감축 ▶4안 31.3% 감축 이란 4개 목표안을 제시했으며 공청회,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 구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 등을 고려해 보다 진전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각계의 입장을 수용할 별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초 제시한 3안 25.7% 감축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해 37% 감축안을 마련했다.  

온실가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을 고려하고, 이번을 기회삼아 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발전과 제조업 혁신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 수준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량 16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6위 국가다.

정부는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 수단을 활용키로 했다.  

먼저,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부문 BAU의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또 탄소 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매년 4%대 성장을 이뤄 2017년 4조 6000억 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한다. 이를 위해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이밖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 회외 감축을 추진해 추가 감축 잠재량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2030년 감축 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6월 30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은 당사국들이 제출한 INDC를 종합 분석해 오는 11월 1일까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열리는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감축팀 한종호 사무관(044-203-537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