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올 상반기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인천본부세관 등 주요 4개 세관에서 전기용품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협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6만점의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적발했다.  

적발된 전기용품 가운데서는 조명기기가 68%로 제일 많았고, 어린이용품 중에서는 완구가 19%로 수위를 차지했다.  

어린이용품 가운데서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와 학용품,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이 포함돼 있었다.  

통관 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이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하고, 이미 통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조치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안전 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 행위를 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그동안 세관에서는 통관 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해 왔다. 따라서 서류 위주, 부품 불법 교체 여부 등에 대한 판별이 어려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통 중인 제품을 위주로 사후 단속함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각각의 시스템을 연계해 불법·불량 제품을 유통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제품을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해 위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업해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김종윤 연구관(043-870-5434)에게 문의 바람.